기타
- ｢농어촌정비법｣ 제22조제2항의 “폐수배출시설”의 의미 [법제처 16-0439]
-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｢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6-0407]
- 공문서에 옛한글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(｢국어기본법｣ 제14조제1항 본문 관련) [법제처 16-0472]
-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｢사립학교법｣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(｢사립학교법｣ 제28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371]
-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(｢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｣ 제1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85]
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범위(｢경관법 시행령｣ 제1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78]
- 학교시설 등의 재해 복구를 위해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 대상에 ｢평생교육법｣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복구사업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6-0143]
- 게임제작업에서 위반된 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(｢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35조제1항제5호 관련) [법제처 16-0370]
- 무단점유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를 ｢국유재산법｣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6-0361]
-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의미 [법제처 16-0343]
-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(｢사립학교법｣ 제2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28]
- 2014.1.28. 법률 제12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.1.29. 시행된 ｢문화재보호법｣부칙 제3조의 적용범위 [법제처 16-012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