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·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(｢제품안전기본법｣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)[법제처 16-0167]
- ｢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(｢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37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6-0309]
-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·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6-0297]
- 방제작업 등을 위해 출입이 가능한 타인의 토지의 의미(｢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｣ 제6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211]
- ｢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미(｢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9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289]
- 조례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｢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｣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[법제처 16-0348]
-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(｢행정사법｣ 제2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329]
- 게임사업의 영업양도 후 양도 전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(｢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37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6-0358]
-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225]
-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(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9조 관련) [법제처 16-0315]
-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시·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6-0179]
-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는 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2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