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지역○○○○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[대법 2013두23157]
- ○○○○조합이나 ○○○○조합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[대법 2013다214512]
-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(｢행정사법｣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62]
- 경제자유구역에서의 ｢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｣에 따른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권자(｢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｣ 제27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399]
- “창문 이용 광고물”에 대하여 ｢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6-0581]
- 도시·군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간의 관계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4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99]
- ｢농어촌정비법｣ 제22조제2항의 “폐수배출시설”의 의미 [법제처 16-0439]
-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｢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6-0407]
- 공문서에 옛한글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(｢국어기본법｣ 제14조제1항 본문 관련) [법제처 16-0472]
-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｢사립학교법｣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(｢사립학교법｣ 제28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371]
-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(｢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｣ 제1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85]
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범위(｢경관법 시행령｣ 제1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