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여권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기준(｢여권법｣ 제7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25]
-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(｢국어기본법｣ 제18조 관련) [법제처 16-0324]
- 야생 동·식물 보호구역에 대한 존속기간의 의미(구 ｢야생동·식물 보호법｣ 제33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92]
-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(｢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｣ 제8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6-0283]
- 관리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(｢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5 제3호바목 등 관련) [법제처 16-0402]
-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(｢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｣ 제17조 관련) [법제처 16-0200]
- ｢항만법｣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“조성된 토지”의 의미(｢항만법｣ 제60조의2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56]
- 청소년유해업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과징금을 중복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417]
-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｣ 제64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6-0322]
- ｢노인복지법｣ 시행일 이전에 ｢주택법｣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시행일 이후에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287]
- ｢산지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4 제1호마목10)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[법제처 16-0226]
-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“선물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공직자윤리법｣ 제15제1항 관련) [법제처 16-044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