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6.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녀 결정의 기준 시점(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6조의3 등 관련) [법제처 16-0316]
- ｢교육공무원법｣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26]
- 초지조성허가만 받은 초지 소유자가 불법전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(｢초지법｣ 제27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6-0215]
- 수익사업 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(구｢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｣ 제40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24]
-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도 해제되는지 여부(｢온천법｣ 제21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65]
-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개정 법령의 부칙 적용 여부(｢국유재산법 시행령｣(대통령령 제22815호) 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4조 [법제처 16-0387]
- 출판물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.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침해 [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41175]
-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03]
-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‘고용한 사람’의 의미 [대법원 2017도3005]
-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｢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46]
- ｢한국조폐공사법｣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(特殊押印物)의 의미 [법제처 16-0260]
-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[대법 2013다938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