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,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783]
-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,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 [법제처 24-0940]
- 등록권자는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19]
-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771]
-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[법제처 24-0735]
-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병가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668]
-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의 등록기준 [법제처 24-0692]
-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‘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’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548]
-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 [법제처 24-0606]
-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577]
-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582]
-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자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3호 등의 “학생”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6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