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·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‘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’의 범위 [법제처 24-0062]
-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「관광진흥법」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4-0155]
-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“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”에 해당되는지 등 [법제처 24-0411]
-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51]
-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[법제처 24-0357]
-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 제5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258]
- 산지전용허가 처분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의 “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”의 범위 [법제처 24-0209]
-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의 요건 중 하나인 어업허가를 신고 시에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지, 아니면 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14]
-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보충역 편입·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279]
- 시·도지사가 관할 시·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‘인구 50만 이상의 시’의 인정기준 [법제처 23-1178]
-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 [법제처 23-1125]
-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“법령”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