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081]
-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으로서 관장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4-0843]
-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21]
- 경영지도사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전문분야 업무 외에 다른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35]
-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지역이 법률 제8531호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는지 [법제처 25-0078]
-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[법제처 25-0027]
-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·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·알·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015]
-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[법제처 25-0016]
-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과 방법 [대법 95다29130]
- 서울대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022]
-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“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”의 범위 [법제처 24-0767]
-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“외교관여권이 있는 자”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6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