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시설주등이 공공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685]
-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4-0474]
- 피고 직원의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 자체에서 그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이에 의구심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직원의 불법적 지시에 따른 원고들에게 중과실 인정 [서울고법 2023나2060095]
-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한 절차 [법제처 24-0561]
- 분할납부할 수 없는 조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524]
-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사유 중 “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4-0404]
-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의 “연임”의 범위 [법제처 24-0501]
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“시설 연면적”의 범위 [법제처 24-0563]
-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보고의 대상은 조례·규칙심의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규칙을 의미하는지 [법제처 24-0463]
-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“국가”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564]
-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관계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점 [법제처 24-0311]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전년도의 연간 대부료”의 의미 [법제처 24-01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