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지역이 법률 제8531호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는지 [법제처 25-0078]
-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[법제처 25-0027]
-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·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·알·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015]
-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[법제처 25-0016]
- 서울대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022]
-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“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”의 범위 [법제처 24-0767]
-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“외교관여권이 있는 자”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67]
-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855]
-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의 의미 [법제처 24-0690]
-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할 수 있는 “필요한 조치”의 범위 [법제처 24-0822]
-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“지역자활센터의 설립·운영 비용”과 “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”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828]
-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