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“취업”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198]
- 정보공개법 제16조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“민원의 처리기간을 ‘즉시’로 정한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164]
-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077]
-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 [법제처 23-0206]
-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농업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0820]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3-0196]
-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 [법제처 23-0182]
- 환매권 발생 여부가 확정되기 전 해당 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3-0100]
-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‘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’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2-0993]
-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용수로·배수로의 유지·관리 의무에 용수로·배수로를 개설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951]
-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‘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3-0117]
- 2016년 1월 1일 전에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3-01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