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 [법제처 21-0080]
-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529]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“국가”의 의미 [법제처 21-0022]
-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 [법제처 21-0019]
-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[법제처 21-0030]
-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·처분하는 행위의 범위 [법제처 20-0710]
-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 [법제처 21-0080]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“국가”의 의미 [법제처 21-0022]
- 시·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 [법제처 21-0057]
-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24]
-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 시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10]
- 열 생산시설의 신설·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여부 [법제처 20-066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