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의 “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”의 의미 [법제처 21-0448]
-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의 “연접한 다른 시·도지사의 관할 수역”의 범위 [법제처 21-0393]
-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[법제처 21-0441]
-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수립·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방호인력의 범위 [법제처 21-0379]
-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43]
-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76]
-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산정요율 차이에 따른 점용료·사용료의 상승이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293]
-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방법(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288]
-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을 제정·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(초·중등교육법 제8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280]
- 공기업·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·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 요건 [법제처 21-0340]
-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323]
-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7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