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성범죄자 정보공개명령 이후에 정보공개범위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공개범위가 추가되는지 [법제처 14-0451]
- 임대주택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·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4-0433]
-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[법제처 14-0507]
- “계속거래”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의 적용 법률[법제처 14-0434]
- 대규모점포를 개설·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(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81]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[법제처 14-0366]
- 특수경비업무의 범위(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등,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폭발물처리요원 관련) [법제처 14-0063]
- 민사사건의 감정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(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447]
- 보수교육 이수 인정 방법(의료법 제2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163]
-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에게 허가승계 의사가 없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가 승계되는지(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 등)[법제처 14-0410]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범위[법제처 14-0372]
-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,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[법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