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)에 따른 “기존 도로”의 의미 [법제처 14-0497]
-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, 집행정지 기간 종료일 이후 자격정지를 명하였던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[서울고법 2014누64157]
- 2015.1.1. 삭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의 적용 시점(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) [법제처 14-0465]
-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’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(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등)[법제처 14-0453]
-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“산업생산”의 의미[법제처 14-0586]
-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 같은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둘 수 있는지[법제처 14-0581]
- 일반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(국유재산법 제42조, 제74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418]
-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[법제처 14-0411]
-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(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)[법제처 14-0523]
-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(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440]
-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(노래방기기 저작권위반)[대법 2011다101148]
-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인허가 등을 신청해도 되는지(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47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