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“산업생산”의 의미[법제처 14-0586]
-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 같은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둘 수 있는지[법제처 14-0581]
- 일반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(국유재산법 제42조, 제74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418]
-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[법제처 14-0411]
-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(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)[법제처 14-0523]
-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(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440]
-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(노래방기기 저작권위반)[대법 2011다101148]
-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인허가 등을 신청해도 되는지(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470]
- 보전산지의 지정·해제가 법령의 제·개정에 해당하는지(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36]
-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존재하는 내수면의 경우, 유어행위의 허가는 해당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제한되는지 여부 [법제처 14-0508]
-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전용 기간을 연장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(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454]
-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·설치된 경우,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(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)[법제처 14-047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