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집행공탁 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다207774]
-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,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1다109388]
-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 역시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실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저당권자가 그 조세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[대법 2011다47534]
-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491]
-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주체 [법제처 14-0439]
-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(고등교육법 제4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94]
-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,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이 경우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·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
- 각 이사상호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(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68]
- 경과조치에 의해 현행법상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에서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(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)[법제처 14-0553]
-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PC게임물 등 적법하게 등급분류된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544]
- 내용증명우편물에 첨부되는 상품의 가격·기능·특성 등을 문자·사진·그림으로 인쇄한 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전단지가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계산 시 내용문서에 포함되는지
-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·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,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[법제처 14-04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