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(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)[법제처 14-0595]
-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 [법제처 14-0551]
-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(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64]
-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(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653]
-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을 “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·군·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지[법제처 14-0637]
-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(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82]
-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(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606]
-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중인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“공무원이 아닌 사람”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14-0601]
-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근질권자가 피고 회사에 질권 실행에 따른 사원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 [대법 2014다218863]
-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집행공탁 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다207774]
-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,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1다109388]
-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 역시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실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저당권자가 그 조세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[대법 2011다4753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