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태양에너지 발전설비”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다 [법제..
-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·공공용시설의 범위(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)[법제처 15-0316]
-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(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312]
-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사립 초·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정할 수 있는지(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311]
-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(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)[법제처 15-0282]
-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 준용 여부(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 등 관련)[법제처 15-0256]
-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,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여부(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202]
- 국립대학법인 정관에 “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”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[법제처 15-0288]
- 공유(共有) 산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 [법제처 15-0273]
-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쳐 대집행을 실행한 경우,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반드시 징수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5-0203]
-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반환금액의 산정방법(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) [법제처 15-0260]
-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 [법제처 15-02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