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, “모집금액”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[법제처 15-0285]
-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(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229]
-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,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공연장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181]
-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(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) [법제처 15-0158]
-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)에 따른 “기존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”의 적용범위[법제처 15-0138]
-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관련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(농어촌정비법 제7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263]
-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(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5-0207]
-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, 신청 제한 여부 [법제처 15-0239]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 [법제처 15-0214]
- 부설주차장의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｢주차장법｣에 따른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(주차장법 제19조의4 등 관련) [법제처 15-0204]
-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(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) [법제처 15-0099]
-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학원 설립·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[법제처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