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공기업·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5-0134]
-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다(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관련)[법제처 15..
-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,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050]
-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부상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는 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4-0859]
-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는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다 [법제처 15-0102]
-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, 쇄골재용 석재의 석재자원매장량을 계산할 때에 한국산업규격 외의 기준을 따를 수는 없다 [법제처 15-0072]
-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6조의2 관련 [법제처 15-0077]
- 전보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보 가능성(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30]
-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·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(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5-0009]
- 특구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(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0조제1항등 관련)[법제처 14-0761]
-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,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(대학설립·운영 규정 제11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12]
- 상설시장의 개설요건인 “자기소유건물”의 의미(구 시장법 제7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5-007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