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 [법제처 15-0214]
- 부설주차장의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｢주차장법｣에 따른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(주차장법 제19조의4 등 관련) [법제처 15-0204]
-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(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) [법제처 15-0099]
-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학원 설립·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[법제처 ..
-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(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)[법제처 15-0192]
-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)
-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(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 관련)[법제처 15-0220]
-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(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168]
-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와 무관한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이중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[법제처 15-0106]
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안전점검 실시를 대리하는 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관련)[법제처 15-0103]
- ‘두개인두종’이 보험약관상 ‘중대한 암’에 해당한다 [창원지법 2014나30432]
-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(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16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