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5-0425]
-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(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)[법제처 15-0366]
-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[대법원 2012다36340, 36357]
-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(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5-0354]
-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 [법제처 15-0299, 2015.7.22]
-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(경비업법 제7조제9항 등 관련)
-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15-0290]
-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산지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(｢산지관리법｣ 제39조 등) [법제처 15-0276]
-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중고차량을 매수하였으나, 이미 폭우로 완전 침수되어 보험회사로부터 ‘전손’ 처리된 차량이었던 경우 [의정부지법 2014가단7377]
- 음식점 종업원이 뚝배기 된장찌개를 식탁으로 나르던 중, 찌개국물을 쏟은 경우. 식당 운영자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 부담 [의정부지법 2014가단44161]
-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약관의 효력 [서울서부지법 2014나7159]
-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3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