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보험자가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면책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,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[대법원 2012다14562]
-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공탁약정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(임대차보증금)[대법원 2012다52526]
-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,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[대법원 2012다22242]
-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 시와 장애연금의 변경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변경결정 시 각 적용할 법령 [대법원 2012두15135]
-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,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의 귀속주체 [대법원 2014다30568]
-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, 유언의 효력(무효) 및 자서가 필요한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[대법원 2012다71688]
-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[대법원 2014다37491]
-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[대법원 2014다207672]
-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변경, 보험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 [울산지법 2013가합4186]
-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한 직접구매자 및 간접구매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[대법원 2013다215843]
-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/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[대법원 2012다67559]
-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1두64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