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15-0290]
-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산지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(｢산지관리법｣ 제39조 등) [법제처 15-0276]
-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중고차량을 매수하였으나, 이미 폭우로 완전 침수되어 보험회사로부터 ‘전손’ 처리된 차량이었던 경우 [의정부지법 2014가단7377]
- 음식점 종업원이 뚝배기 된장찌개를 식탁으로 나르던 중, 찌개국물을 쏟은 경우. 식당 운영자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 부담 [의정부지법 2014가단44161]
-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약관의 효력 [서울서부지법 2014나7159]
-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309]
-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태양에너지 발전설비”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다 [법제..
-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·공공용시설의 범위(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)[법제처 15-0316]
-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(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312]
-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사립 초·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정할 수 있는지(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311]
-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(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)[법제처 15-0282]
-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 준용 여부(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 등 관련)[법제처 15-025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