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 간병급여로 지급될 수 있는지[대법원 2013다78976]
-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의견표명으로서 한계를 일탈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[대법원 2012다19734]
-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‘의거관계’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[대법원 2013다8984]
- 보험약관의 해석상 장해가 사고(버스 하차 중 상해)로 인한 것이라면 후유장해보험금 등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[대법원 2013다43956, 43963]
-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구체적인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,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[대법원 2013다27978]
-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[대법원 2012다49933]
- 총포·분사기·도검·전자충격기·석궁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총포 등의 “양도·양수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[법제처 15-0439]
- 숲가꾸기사업을 위해 벌채를 포함하지 않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입목벌채허가·신고 없이 벌채를 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[법제처 15-0386]
-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·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을 수 없다 [법제처 15-0241]
-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하나의 시·군·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(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관련)[법제처 15-0453]
-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산약초류 재배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(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384]
- 한국투자공사의 “내부통제기준” 위반이「한국투자공사법」제23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신분보장 예외 사유인 “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5-03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