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하나의 시·군·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(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관련)[법제처 15-0453]
-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산약초류 재배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(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384]
- 한국투자공사의 “내부통제기준” 위반이「한국투자공사법」제23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신분보장 예외 사유인 “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5-0352]
-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(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362]
-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‘그 밖의 급여’에 포함되는 용역이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만을 의미하는지[대법 2013도10457]
-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[법제처 15-0406]
- 토지소유자인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지 [법제처 15-0401]
-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(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416]
-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(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제25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376]
-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판단기준(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363]
-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[대법 2013다16558]
-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,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다6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