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)[법제처 15-0232]
- 공유산림에 대한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 시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217]
-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(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) [법제처 15-0144]
-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(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) [법제처 15-0345]
-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, “모집금액”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[법제처 15-0285]
-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(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229]
-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,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공연장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181]
-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(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) [법제처 15-0158]
-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)에 따른 “기존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”의 적용범위[법제처 15-0138]
-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관련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(농어촌정비법 제7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263]
-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(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5-0207]
-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, 신청 제한 여부 [법제처 15-023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