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소나무류 등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도 포함되는지 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) [법제처 15-0462]
-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재량 여부(「수산업법」 제14조제2항 관련 [법제처 15-0337]
-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,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여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5-0489]
- 개인·가족자연장지 조성에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460]
- 착수금 사용기간의 기산일(「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」 제11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421]
-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[대법원 2013다214529]
- 뮤지컬의 제목 자체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[대법원 2012다13507]
-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 /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[대법원 2012다111630]
-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丙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 [대법원 2014다46211]
-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는 등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, 통행권이 소멸하는지[대법원 2013다11669]
- 전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(용역비) [대법원 2012다74304]
-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,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지[대법원 2012다492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