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자연휴양림 관리 위탁 여부(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477]
-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성과 보상 범위(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495]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“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[법제처 15-0487]
-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(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475]
- 사회보장제도의 신설·변경 시 협의의 의미(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5-0474]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려는 경우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(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7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471]
-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447]
-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로그인 절차는 거쳐야 열람이 가능하다면 영업비밀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8335]
- 기존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472]
-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「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 등(「경찰대학 설치법」 제1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467]
-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소나무류 등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도 포함되는지 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) [법제처 15-0462]
-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재량 여부(「수산업법」 제14조제2항 관련 [법제처 15-033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