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 [법제처 20-0716]
- 초·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[법제처 21-0004]
-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 의무 여부 [법제처 21-0029]
-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판단 기준 [법제처 21-0121]
-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671]
-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“교육경력”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) [법제처 21-0110]
-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「행정사법」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08]
-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“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” 중 폐교재산의 범위 [법제처 21-0065]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8조의 “국가”의 의미 [법제처 21-0022]
-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 [법제처 21-0019]
-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[법제처 21-0030]
-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 [법제처 21-008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