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지방공사가 여유금을 예입할 수 있는 “금융회사등”의 의미 [법제처 21-0456]
-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(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322]
- 라디오 방송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54]
-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83]
-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의 “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”의 의미 [법제처 21-0448]
-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의 “연접한 다른 시·도지사의 관할 수역”의 범위 [법제처 21-0393]
-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[법제처 21-0441]
-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수립·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방호인력의 범위 [법제처 21-0379]
-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43]
-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76]
-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산정요율 차이에 따른 점용료·사용료의 상승이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293]
-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방법(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28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