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중 ‘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’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등과 설치 또는 방치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0-0534]
-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“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”의 의미 [법제처 20-0443]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86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32]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(문예술진흥법 제24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464]
-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 [법제처 20-0422]
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70]
-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 기준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등 관련)[법제처 20-0411]
-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415]
-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“사람의 학식·기능에 관한 시험·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”에 해당하는지 여부[법제처 20-0397]
-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20-0469]
-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비율(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3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