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인 “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”의 의미 [법제처 22-0457]
-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폐교활용법 제5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가능 여부 [법제처 22-0484]
-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, 적격 여부 판단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0420]
-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고용 손해사정사의 범위 [법제처 22-0531]
-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423]
- 공인감정사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211]
-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·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22-0146]
-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235]
- 국·공립학교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상의 ‘공공기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401]
-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044]
- 낚시어선에서 하선하여 갯바위 등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자가 낚시어선의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117]
-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·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“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”의 구체적인 의미 [법제처 22-005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