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 [법제처 23-0615]
- 지방의회의원이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을 근거로 강사의 직이 휴직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78]
- 장애인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기준 [법제처 23-0441]
- 지방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등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 [법제처 23-0346]
-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79]
- 시설인수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‘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’에 해당하지 않는다 [법제처 23-0450]
- 구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42]
-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[법제처 23-0270]
-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의 의미 [법제처 23-0262]
-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 [법제처 23-0292]
- 행정처분 이후 적발된 위반일을 달리하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[법제처 23-0202]
-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“취업”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19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