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68]
-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그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19]
-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92]
-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 중 ‘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·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3-0468]
-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 [법제처 23-0767]
-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95]
- 봉안묘 등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재단법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822]
-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범위 [법제처 23-0494]
-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서식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27]
-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가 「청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37]
-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「청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10]
-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“전선로”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“개폐소”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23-04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