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적발된 위반행위를 나누어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(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4-0841]
-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토지·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한 경우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지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73]
-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(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032]
-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있는지(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관련)[법제처 14-0823]
-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의미(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관련)[법제처 14-0810]
-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(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77]
-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(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856]
-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, 이를 ｢자동차등록규칙｣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854]
-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853]
-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,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(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848]
-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(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14]
- 부칙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[법제처 14-083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