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(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64]
-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(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653]
-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을 “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·군·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지[법제처 14-0637]
-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(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82]
-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(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606]
-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중인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“공무원이 아닌 사람”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14-0601]
-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491]
-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주체 [법제처 14-0439]
-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(고등교육법 제4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94]
-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,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이 경우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·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
- 각 이사상호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(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68]
- 경과조치에 의해 현행법상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에서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(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)[법제처 14-055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