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특구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(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0조제1항등 관련)[법제처 14-0761]
-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,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(대학설립·운영 규정 제11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12]
- 상설시장의 개설요건인 “자기소유건물”의 의미(구 시장법 제7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5-0075]
-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046]
-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임목에 대한 모든 사용권 또는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)[법..
- 매각을 “예약”하지 않고 국유지에 개척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(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등 관련)[..
- 졸업예정자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(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)[법제처 15-0029]
-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(일반재산)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자를 붙일 수 있는 요건(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845]
-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추려는 경우, 농지 취득 이후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(종자산업법 제37조)[법제처 14-0816]
-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(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)[법제처 14-0791]
- 적발된 위반행위를 나누어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(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4-0841]
-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토지·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한 경우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지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7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