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안전점검 실시를 대리하는 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관련)[법제처 15-0103]
-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(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165]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[법제처 15-0157]
-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(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5-0148]
-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련[법제처 15-0145]
-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(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)[법제처 15-0136]
-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·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)[법제처 15-0133]
-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“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”이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길,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[법제처 15-0146]
-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5-0135]
-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해당 시·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, 그 토지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[법제처 15-0112]
-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[법제처 15-0058]
- 국방·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기존 국방·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국방·군사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,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에도 대체산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