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[법제처 15-0058]
- 국방·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기존 국방·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국방·군사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,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에도 대체산림..
- 기능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(5급이하)으로 재임용된 날을 기준으로 전 공무원 경력 중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해당여부를 산정하고 해당 기간만큼 일반직(5급이하) 승진소요최저연수에 ..
- 공기업·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5-0134]
-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다(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관련)[법제처 15..
-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,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050]
-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부상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는 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4-0859]
-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는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다 [법제처 15-0102]
-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, 쇄골재용 석재의 석재자원매장량을 계산할 때에 한국산업규격 외의 기준을 따를 수는 없다 [법제처 15-0072]
-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6조의2 관련 [법제처 15-0077]
- 전보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보 가능성(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30]
-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·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(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5-00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