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, 이를 ｢자동차등록규칙｣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854]
-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853]
-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,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(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848]
-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(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14]
- 부칙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[법제처 14-0833]
-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작성 시기(행정절차법 제34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801]
-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립·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(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52]
-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, 지방의회 동의 없이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지 등 [법제처 14-0830]
-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의 적용 여부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등 관련)[법제처 14-0778]
-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,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(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..
-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재산 우선 매각·임대(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4-0779]
-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(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7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