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주체 및 기간(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4-0724]
-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(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446]
-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범위(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501]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의 예외가 되는 어린이집의 범위(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30조의2 등)[법제처 14-0760]
- 주소보정명령서,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(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)[법제처 14-0753]
- 전복 등 양식물을 포획·채취할 때 어구가 제한되는지(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28]
- 6·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(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)[법제처 14-0607]
-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과의 “협의”의 의미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관련)[법제처 14-0705]
-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,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 [법제처 14-0612]
- 국가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복무의무 위반 시 반납 대상으로 산정되는 소요경비에 국내 민간재단에서 지급한 교육훈련비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676]
-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“양자”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700]
-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[법제처 14-06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