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판례
-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[대법 2022두34562]
-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2일 [대구고법 2021나21389]
- 형법 제20조의 ‘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’의 의미 및 판단 방법 [대법 2007도6243]
- 전 도지사의 비서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등 사건(위력에 의한 간음·추행죄의 판단 기준) [대법 2019도2562]
-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 [인천지법 2020구합54771]
-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[대법 2020두46004]
-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0도13467]
-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글을 게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인정 여부(소극) [대법 2020도8780]
-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[대법 2015도12933]
-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다수의 동료들에게 읽고 서명하게 한 사안, 특히 그 내용을 동료들이 알고 있는 경우 공연성 인정 여부 [대법 2015도15619)]
-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 기준이 되는 객체(=피고인이 만든 종이 문서) 및 상대방(=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) [대법 2019도8443]
-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20도79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