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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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경우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
  • 임금 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
  • 하나의 골프장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여러 업종의 영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‘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’ 적용 범위
  • 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가 근로자인지
  •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기산일은 언제인지
  •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
  • 일시보상을 위한 ‘요양개시 후 2년’(근기법 제87조)의 의미
  • 근기법 제39조(취업방해의 금지)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
  •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,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
  •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
  • 시설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
  • 6월~8월에만 지급하는 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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