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【근로기준과-4174】
-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야간근무제에 대한 근로시간의 해석【근로기준과-4157】
- 체불임금·퇴직금의 지연이자제 도입【근로기준과-3981】
- 요양으로 휴업한 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【근로기준과-3937】
-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(의견청취) 대상【근로기준과-3936】
- 토요일 유급휴일에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도 평일 유급휴일 근무수당과 같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【근로기준과-3826】
- 주40시간제 하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할증률【근로기준과-3807】
- 감시적 근로 해당 여부【근로기준과-3413】
- 동물병원을 겸업하는 방역요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과-3408】
-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이 근로자인지 여부【근로기준과-3315】
- 부부가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근로자인지【근로기준과-3309】
- 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의 평균임금포함 여부 및 사납금 초과분의 평균임금 또는 최저임금 산입여부【근로기준과-3254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