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산업안전보건비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 사원들에게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, 근로의 대상으로서 통상임금【대법 2004다13762】
- 상여금,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【대법 2004다13755】
-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2호가 헌법상의 사회보장·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·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인지【대법 2003두14994】
- 출·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서 정한 ‘업무상의 재해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【대법 2005두4458】
-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【대법 2005다34391】
-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【대법 2005다34407】
- 고열작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【대법 2004다41217】
- 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【대법 2003두896】
- 명예퇴직의 의의 및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【대법 2003다9254】
-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가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【대법 2003두4805】
-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, 그 인정 요건【대법 2003다50580】
-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,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【대법 2004두1196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