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‘교육연구 사업’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961】
- 사업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판단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714】
-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【근로기준과-481】
-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4304]
- 공정진행, 공기단축 등으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연장근로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618】
- 연장·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3589】
- 연장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【근로기준과-285】
-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571】
-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월 급여액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713】
- 주휴수당이 포괄임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617】
- 약정휴일의 유급인정 여부【근로기준과-510】
- 교대제(3조3교대)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 방법【근로개선정책과-4279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