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(취업규칙)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721】
-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【근로개선정책과-4722】
- 지방공사·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의견 제출【근로개선정책과-2774】
- 각 취업규칙별 우선적용 여부【근로기준과-510】
- 해고기간 동안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 관련복직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의 복직 후 근속기간에도 당연 적용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585】
- 요양 및 휴업보상 판단 관련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833】
- 임산부가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 등【여성고용정책과-3717】
- 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【여성고용정책과-1717】
-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표준근로시간 산정【근로개선정책과-703】
-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712】
- 요양보호사가 감시·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【근로개선정책과-5963】
-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165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