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의 임금공제 가능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869】
- 임금지급을 외부 아웃소싱회사에 위탁한 경우 임금 직접불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850】
- 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등 관련【근로개선정책과-2118】
-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【근로기준과-962】
- 향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납 효력 여부【근로기준과-630】
-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【근로기준과-476】
- 위탁사업이 중단 될 경우 위탁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 종료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064】
-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583】
-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763】
- 법인은 존재하나 폐업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【근로기준과-477】
-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【근로개선정책과-4026】
-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【근로개선정책과-40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