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대상 여부[보험가입부-1588]
-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[근로개선정책과-3370]
- 하수, 폐수 정화 관련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는지(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)[근로개선정책과-3369]
- 시급제 근로자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[근로개선정책과-3373]
- 하도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의 보험가입자 결정[보험가입부-1184]
-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인가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[근로개선정책과-2448]
-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 관련[근로개선정책과-2445]
- 위탁계약을 체결한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2813]
-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[근로개선정책과-2820]
- 전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[보험가입부-620]
-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를 휴게시간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[요양부-8882]
- 배송기사가 순로이탈이나 사적행위 등 없이 업체 소재지로 가는 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, 업무상재해[요양부-77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