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출·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‘퇴근’의 의미[대법 2010두3398]
-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[대법 2007다31471]
- 산업재해예방의무 주체인 ‘사업주’의 범위[대법 2010도2615]
-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급여 [대법 2007도5899]
- 착오 접수 거부로 확인된 민원서류 접수일의 소급처리 가능 여부[보험가입부-1851]
-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1148]
-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2613]
- 공휴일의 휴일근로 적용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3361]
-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[근로개선정책과-3370]
-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관련[근로개선정책과-3360]
-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[근로개선정책과-3833]
- 사직서 일괄제출 후 철회서 제출에 따른 질의(사직서 처리 방법 관련)[근로개선정책과-388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