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‘도급계약 통계조사원’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과-546】
- ‘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’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【근로기준과-545】
-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【고용평등정책과-298】
-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【근로기준과-499】
- ‘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’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과-294】
- 각 학교에 배치하는 ‘배움터지킴이’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과-293】
- 예산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‘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’에 해당되는지?【근로기준과-292】
- 고객과의 전화응대, 영업활동,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【고용평등정책과-125】
- 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【고용평등정책과-121】
-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?【근로기준과-208】
-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【근로기준과-199】
-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【근로기준과-116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