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[지법 2013가합10028]
-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한 정액급식비, 가계보조비, 교통보조비, 급량비, 위생비, 간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[대법 2006다81523]
- 근로시간면제한도(타임오프제) 정부 고시는 유효[대법 2011두8420]
-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[대법 2014두35232]
- 특근과 잔업 거부로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[대법 2012도2701]
- 여성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 복직할 수 있는지[대법 2012두4852]
- 벤젠취급업무와 골수이형성증후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[대법 2012두24214]
- 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학원 강사가 퇴사하면 인상된 급여의 50%를 원장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무효[지법 2013나17030]
- 한약 분말 정제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“케톤증-경향당뇨병, 세균성 폐렴, 길랑-바래 증후군”으로 진단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, 업무상 재해 여부[지법 2012구단3304]
-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,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[대법 2010두29284]
-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[대법 2011두17745]
-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[헌재 2013헌바1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