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[지법 2012가합104180]
-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[고법 2012나59376]
-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[고법 2012라1082]
-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[대법 2014두4931]
-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[대법 2014도3542]
-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[대법 2012두26180]
-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[대법 2011다109531]
-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
-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[대법 2011두12528]
-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[대법 2013다69385]
-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[대법 2013다208371]
-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[대법 2012다4189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