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(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) 관련 [법제처 07-0276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(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) 관련 [법제처 07-0268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(재요양 여부의 결정) 관련 [법제처 07-0199]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다목(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) 관련 [법제처 07-0095]
-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(연차유급휴가의 산정) 관련 [법제처 07-0039]
- 직업안정법 제45조의2(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) 관련 [법제처 07-0057]
-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(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) [법제처 06-0373]
-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 [법제처 06-0355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(중복 보험급여의 제한) [법제처 06-0220]
-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관한 질의 [법제처 06-0110]
- 「국민연금법」 제93조의2(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) [법제처 06-0255]
- 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(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) [법제처 06-016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