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 [법제처 13-0460]
- 시·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는 “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”의 의미 [법제처 13-0340]
-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 [법제처 13-0356]
-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 가부 [법제처 13-0190]
-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 [법제처 13-0196]
-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 [법제처 13-0143]
-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 [법제처 13-0082]
-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“국세청·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”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2-0698]
-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[법제처 12-0588]
-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 [법제처 12-0171]
-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2-0056]
-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06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