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조합의 부당한 제명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[노조 68107-194]

◆ 노동조합의 부당한 제명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

 

<질 의>

❍ 노동조합 공고문 내용에 대해 연소자인 노동조합 사무장과 다투다가 사무장이 갖은 욕설을 하여 홧김에 공고문을 떼어 버리자 이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로부터 제명되었는데 이와 같은 부당한 제명에 대해 조합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

 

<회 시>

1. 노조법 제11조제15호는 노동조합의 “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”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며, 이러한 통제권의 행사는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,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.

2. 귀하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귀하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하거나, 조합원 지위보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쟁송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, 또한 제명처분이 규약에 위배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명처분의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임.

【노조 68107-194, 2003.04.24.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