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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백화점과 호텔의 경우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[협력68140-174]
  • 병원의 급·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[협력 68140-179]
  • 근로자 사주 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[협력 68140-151]
  •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[협력 68140-151]
  •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[노조 01254-848]
  •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중 노조가 해산된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[노조 01254-290]
  •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의 효력[노조 01254-1336]
  •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[노사 32281-1474]
  •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[노사 32281-8344]
  • 재해자가 퇴근하던 중 결빙(눈길)상태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인 사업장내 현장계단에서 미끄러져 좌측 손목 골절상을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 [요양부-5456]
  • 업무상 재해 여부(시간강사의 평균임금) [보상부-3339]
  •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‧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 [보험가입부-3248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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