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인가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[근로개선정책과-2448]
-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 관련[근로개선정책과-2445]
- 위탁계약을 체결한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2813]
-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[근로개선정책과-2820]
- 전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[보험가입부-620]
-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를 휴게시간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[요양부-8882]
- 배송기사가 순로이탈이나 사적행위 등 없이 업체 소재지로 가는 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, 업무상재해[요양부-7764]
-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‘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’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[근로개선정책과-2109]
- ‘자문용역’ 계약으로 운영 중인 ‘UFG연습 사후검토반(사후검토 조정관 및 분석관)’ 위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·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[근로개선정책과-2149]
- 사업의 양도·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[보상부-1061]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가 당일 배송을 마치고 자택 휴식 후 배송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사무실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[요양부-104]
- 사무실 가구와 파티션 해체 및 설치 전문업체의 보험관계 적용[보험가입부-4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