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[노사관계법제팀-293]
-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가능 여부[노사관계법제팀-162]
-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 참여[노사관계법제팀-3897]
- 업무전결권 체계조정, 점포신설, 부서 통폐합, 외국인 임직원 축소, 내국인 비율확대 등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[노사관계법제팀-3855]
- 노조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약의 효력[노사관계법제팀-3469]
-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[노사관계법제팀-3444]
- 근무기간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원 입후보 자격[노사관계법제팀-3322]
- 해고된 자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해당여부[노사관계법제팀-2915]
- 부분 직장폐쇄 가능여부[노사관계법제팀-2687]
- 원도급업체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[노사관계법제팀-2679]
-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(중재재정 등의 확정) 제1항에서 ‘위법’이 노동관계법만 해당되는지[노사관계법제팀-2411]
- 소속 근로자의 노조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팀-187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