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전임자에게 학자금,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1348]
- 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1347]
- 외주용역업체의 계약만료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효력은[노사관계법제과-1316]
- 노조간 배분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[노사관계법제과-1234]
-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[노사관계법제과-1232]
-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경우 타임오프 제도와 무관하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지위를 보장받는지[노사관계법제과-1200]
-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주체[노사관계법제과-1074]
- 현재의 단체교섭위원을 유지하면서 유급처리 가능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1057]
-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기준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법[노사관계법제과-1056]
-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지급 가능여부[노사관계법제과-1038]
- 출장비 지원 및 노조사무실 및 각종 집기류 등 무상지원 가능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1024]
-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한 보충협약의 효력[노사관계법제과-10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