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[대법 2015도1681]
- 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등 [고용차별개선과-326]
- 전화로 신용카드 모집하는 텔레마케터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7]
-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(｢병역법｣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) [법제처 17-0014]
-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[고용평등정책과-455]
- 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평등정책과-283]
- 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614]
-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912]
- 시설관리 공단의 청사 및 시설관리 인력에 대하여 시의 공무원이 직접적･구체적으로 업무상 지휘･명령을 하고 있다면 파견법을 위반한 것인지 [고용차별개선과-1272]
- 부당해고와 복직 후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 등에 따른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･악화된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6구단59464]
-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이전의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[법제처 16-0709]
- 회사가 임·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49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