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“민중은 개, 돼지다.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.”는 등의 발언을 하여 기사화 된 고위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16구합84665]
- 고혈압을 앓던 항공기 객실 승무원의 뇌출혈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6구합81642]
- 의료인이 직무상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내용을 배척하고 요양결정 취소처분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 [대법 2017두57363]
- 협력업체의 작업공간이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, 직･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상당한 지휘･명령을 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[대법 2015다32905]
-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“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”의 의미 (｢공무원보수규정｣ 별표 2 등 관련) [법제처 17-0163]
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(대체인력지원금)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(2017.8.)
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(육아휴직등 부여, 대체인력지원금)의 사용용도 [여성고용과-532]
- 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2021]
- 외국기관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026]
- 대체인력지원금의 본사 및 지사 감원방지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3714]
- 대체인력 교체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482]
- 시간선택제에 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[여성고용정책과-170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