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 파견대상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967]
-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767]
- 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614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[대법 2014두39012]
- 파업 참가 행위와 노보 발행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 [대법 2014다33604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[대법 2014두14587]
-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한..
- 산업별 노조 지회 등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,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[대법 2014다203045]
- 주유소 주유원이 주차된 유조차 밑에 숨어 있는 고양이를 꺼내러 들어갔다가 출발하는 유조차에 깔려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08구합6875]
-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실적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68080]
- 지병인 심장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등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하여 갑자기 이른 사망은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6구합69024]
- 전신주 해제작업 중 전주 하단부가 파단되면서 근로자가 전주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사망한 사건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춘천지법 2017고단109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