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노사·노노 갈등에 사용자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·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 [서울고법 2018누34833 / 대법 2018두52808]
- 노사·노노 갈등과 사용자의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6구단60181]
-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(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｣ 제24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557]
-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[서울고법 2016나2045241]
-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취업규칙 개정 전후를 단순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[대법 2015다209699]
-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한다고 정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[대법 2018두41082]
- 보험사 영업부서장으로서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휴일골프 참여는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18나25938]
-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‘공금의 횡령·유용’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 [대법 2018두48601]
-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를 위한 교원실적 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8다207854]
- 이른 시각으로 통보한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상당시간을 대기하다 징계위원회 장소를 떠난 것을 방어권 행사 포기로 볼 수는 없다 [울산지법 2018가합196]
-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(｢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｣ 관련) [법제처 17-0668]
- 회사의 지휘·감독하에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 및 피혁 제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695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