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후원회 이사가 나뭇가지로 후원회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 [대법 2020다270503]
- 업무상 재해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 중앙선 침범의 교통사고로 부상.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21구단50119]
-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,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[대법 2021다255051]
-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한 승무정지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0구합84648]
- 경영평가 성과급의 재분배를 주도하고, 감사 등을 방해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파면은 정당한 해고이다 [서울행법 2017구합72386]
- 자체적으로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고, 감사를 거부·방해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8누51968]
- 경영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금지한 방침에 반하여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파면은 부당하다 [대법 2019두30270]
- 정수기 설치, AS,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대법 2019다221352]
-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공무원의 견책 징계는 정당 [광주지법 2021구합319]
- ‘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’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20구단21701]
- 고정시간외수당(고정OT)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20다224739]
- 정수기 등 설치·AS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판매수수료 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20다273939/서울고법 2019나2022249]